[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중국에 수출되는 국산 화장품이 작년 11월에 이어 12월에도 대거 통관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면과 쌀 등 식품 20톤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입 심사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린 외국 화장품은 68건. 이 가운데 30% 가까운 19건이 한국산이다.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무더기 반송 조치가 내려진 것. 일부 한국산 화장품이 당국의 수입 심사 강화에 발목이 잡혔지만, 현지에서 국산 화장품의 인기는 여전하다. 지난해 국산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1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중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직접 구매 역시 사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야당이 대선 출마와 특검연장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황 권한대행은 엄중한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특검연장을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고 맞섰다. 범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부상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야당은 대선 출마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끈질기게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물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행은 특검 수사기한 연장은 지금 단계에서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황 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 수색 무산에 대해서도, 정부 업무보안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제3의 기관인 법원에 판대를 구해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그러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다. 특검팀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중재와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기대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청와대 측에서 재항고를 하면 지연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특검팀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앞서 이달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특검은 청와대 주장과 달리 대통령 조사 날짜를 유출한 적이 없었다며 이렇게 자꾸 미루면 특검 수사 기관 연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비공개로 합의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부인했다. 특검팀은 앞서 대통령 측과 협의를 통해 비공개 조사를 하되, 조사가 끝난 뒤 양측이 동시에 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할 의무가 없었지만 청와대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였다며, 대면조사가 연기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검은 대면조사 일정을 재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비공개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또 대면조사 일정 연기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청와대 측을 압박했다. 한편 청와대 측의 대면조사 무산 통보 이후 양측은 아직 만나지 않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특검의 최순실 소환조사는 어젯밤 10시쯤 끝났으나, 여전히 묵비권 행사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제 오전 특검의 소환 요구에 순순히 응했던 최순실 씨는 밤 9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하지만, 장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 내내 입을 다문 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검팀의 질문에는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고,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주로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 씨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질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나올 '예상 질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의도라는 것.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헌법재판소가 다시 발걸음 재촉하기 시작했다. 오는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내라고 대통령과 국회 측에 통보했다.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여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오는 23일까지 그동안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라고 요구했다.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놓은 헌재는 어제, 12차 변론에서 앞으로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채택된 증인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나오지 않으면,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오는 22일 증인신문을 끝내고, 23일까지 양측의 의견이 정리된 서면을 받아 검토한 뒤 이후 최종 변론을 열어 이달 말 변론 절차를 끝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헌재가 일정까지 못 박아놓고, 양측에 맞추라고 요구하면서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시점인 다음 달 13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씨와 류상영 씨는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 특검이 오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검은 또 오늘 최순실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비공개로 조율됐던 일정이 공개되면서 오늘 대통령 대면조사는 불가능해졌다. 대통령 측은 특검 관계자가 대면조사 일정을 누설했다면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현재까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검은 이달 말까지인 1차 수사기간 만료를 감안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입장에 대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잠시 후에는 강압수사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해 왔던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 사업에 관여해 이익을 챙긴 알선 수재 혐의 등 모든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어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원내 4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모두 마무리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에 따르자"고 제안했다. 원내 4당 중 마지막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사죄로 연설을 시작했다. 또,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자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노심초사, 멸사봉공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달라며 대선 출마설에 대한 경계심도 나타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당초 2월 말, 3월 초라던 탄핵심판의 시계가 3월 초, 3월 중순까지로 밀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 의사까지 밝힐 경우 3월 13일을 넘겨 재판관 7명이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8명을 채택했다. 14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16일에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20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어제 불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22일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9명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영태 씨가 9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고 씨를 수사한 검사 2명도 대체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22일까지 변론 일정이 잡히면서 이달 말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통령 측은 또,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시사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11차 변론을 이어간다. 오늘 변론을 보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이 날지, 아니면 3월 중순을 넘길지 가늠이 될 전망이다.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피청구인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는 13장 분량으로 국회 측의 탄핵사유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순실 씨에게 일부라도 국정에 개입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공무원 경질은 감찰 결과 문제가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지 자료를 보내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호성 비서관에게 연설문 외에 다른 문건을 최 씨에게 보내도록 위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기업들로부터 출연을 받았지만, 대통령이 재단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가 추가로 요청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리는 헌재의 11번째 변론에서 몇 명의 증인이 추가로 채택될 지가 헌재의 선고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뒤 법정에서 어제 처음 만난 최순실, 고영태 두 사람은 불편한 가운데 공방을 벌였다. 최 씨는 시종 고 씨를 날카롭게 노려봤고 고 씨는 최 씨 쪽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법정에서 만난 최순실, 고영태 씨의 첫 공방은 더 블루K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였다. K스포츠 재단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세운 것으로 알려진 더 블루K를 놓고 서로 상대방이 운영자였다고 주장했다. 고 씨는 "내 회사였으면 내가 잘릴 이유가 없었다"며 "최 씨는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해 왔다"고 말했다. 반면 최 씨는 앞선 재판에서 "스포츠컨설팅 전문회사를 차리고 싶다는 고 씨의 제안에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더블루K 건물 관리인이 그려놓은 도면을 보면 최 씨의 사무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씨는 "회의실이 최 씨가 사용한 자리"라며 "실질적 운영자는 최 씨였다"고 맞받았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역할이 무엇이었냐는 변호인 질문에 고 씨는 "최 씨의 집안일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9백조 원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잔액은 10년 만에 각각 323조 원과 219조 원 늘어, 두 가지를 합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918조 원으로 10년 새 2.5배로 증가하며 사상 처음 9백조 원대를 돌파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특수채 발행을 늘리면서 정부 부채가 336조 원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추경 재원마련 등을 위해 국채 발행이 많아져 187조 원이 늘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열린 최순실 씨의 8번째 공판에서는 최 씨가 미르, K스포츠재단을 사실상 운영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최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사업 문제로 3차례 만났다는 진술도 있었다. 최순실·안종범 8차 공판에는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먼저 박 씨의 진술 조서 내용을 공개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 씨가 재단을 실제 운영하면서 사람을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진술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업무를 지시할 때 고압적으로 다그치는 성격이라고도 설명했다. 박 씨는 또 최 씨가 평소 회의를 주재하거나 사업관련 지시를 포스트잇에 적었는데 '포스트잇을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또 최 씨가 K스포츠재단의 자회사를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이는 최 씨가 재단 자금을 빼내 쓰려고 한 증거라는 검찰 측 주장에도 박 씨는 동의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은 최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사업문제로 3차례 만났다고 말했다. 미르재단이 프랑스 요리학교를 이화여대에 설립하려던 사업으로, 장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단돈 1,000원으로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 매장, 이른바 천원숍이 인기를 끌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지갑이 얇아지면서 실속을 챙기는 소비자들이 몰리기 때문. 대형 유통업체들도 천원숍 경쟁에 뛰어들었다. 천원숍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격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앞세운 저가형 생활용품 매장들도 생겨나고 있다. 성장이 정체된 대형 유통업계도 저가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990원에서 2,990원 사이의 저가 제품들 위주로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신선식품까지 갖춰 1~2인 가구 소비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잡았다. 계속된 경기 불황과 내수 부진 속에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를 앞세운 저가 유통업체들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지난해 줄곧 오름세를 보였던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다 공급과잉 우려까지 겹치면서 하락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지역 전체로 봐도 아파트 가격은 하락 추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은 5억 9천580만 원으로, 한 달 사이 240만 원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다. 부동산 불패라던 강남 3구와 양천구 등 한강 이남 11개 구가 오히려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 지방도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 조선업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들이 위치한 경북과 경남 지역의 낙폭이 컸다. 이렇게 전국 아파트 가격이 줄줄이 하락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 만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