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덴마크 법원이 긴급 체포된 정유라 씨를 오는 30일까지 4주간 더 구금하기로 했다. 정 씨는 불구속 조건으로 귀국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일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씨는 이대 입학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엄마가 다 했다"며 책임을 최순실 씨에게 돌렸다. 정유라 씨의 구금기간 연장을 위한 심리가 체포 하루만인 현지시간 3일 오후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씨의 구금기간을 오는 30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다. 구금기간 동안 정씨는 자금세탁 혐의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덴마크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정씨는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언제든 귀국하겠다"며 불구속을 조건으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혐의를 어머니인 최순실 씨에게 미루는 듯한 진술을 했다. 삼성그룹의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 자신은 삼성이 지원한 승마선수 6명 중 한 명이라며 최씨가 가져온 계약서에 서명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최순실 씨가 삼성 측을 압박해 후원금을 받아 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지만, 특정 기업을 지목해 후원금을 받아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과 공모해 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 2천800만 원을 후원하게 압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헌법재판소가 예상보다 빠른 3월 탄핵 결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각 정당마다 초치기 경선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비상이다. 탄핵 결정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선이 5월 첫주 혹은 휴일이 많아서 4월 말까지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다음 달 3일과 5일로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한 달도 안 돼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두 2차례 준비절차를 진행한 헌재는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오는 30일에도 준비절차를 열어, 본 재판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사건접수 18일 만에 첫 변론이 시작됐고, 마지막 변론 14일 만에 선고가 내려져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63일 만에 최종 결론이 났다. 이번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에는 없었던 준비기일 즉 '쟁점 등의 사전 준비 절차'가 추가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하지만 사건접수 20일도 안 돼 3차례 준비절차가 마무리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일까지 확정하면서, 다음 달에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은 반 총장과 세계여성 평화그룹의 김남희 대표가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 "반 총장은 김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세계여성평화그룹은 종교단체인 '신천지'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 사무총장 측 관계자는 "반 총장이 올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여성평화의 날' 행사에 참석한 김 대표와 우연히 사진을 찍은 것일 뿐,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세계여성평화그룹이 웹사이트에 올린 홍보 동영상에는 김 대표가 반 총장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 담겨 있으며,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며 논란이 일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체포된 이후에 삼성합병 찬성을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의 청문회 위증 등을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지시 또한 청와대에서 받았는지 집중 조사중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틀째 특검 조사를 받고 다시 구치소로 압송됐다. 문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던 특검은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착수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하지만, 긴급체포된 이후 태도를 바꿨고, 특검은 "찬성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장관은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합병 결정을 내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특검은 많게는 수조 원까지 추정된다, 몰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 일고 있는 최순실 일가 재산 파악에도 나섰다. 아버지 최태민 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40여 명 재산내역 조회를 시작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계좌까지 추적할지 주목된다. 특검팀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40명에 대해 재산내역 조회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최 씨 일가뿐 아니라 친인척 등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모두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와 조카 장시호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그러나 대통령도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금감원의 재산 조회는 법적으로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 조회, 주식 관련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회,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에서 조회가 어려울 경우 금융기관에 영장을 집행해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최 씨 재산의 근원이 부친인 최태민 씨라고 보고 일련의 부정축재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특검수사가 블랙리스트와 제3자 뇌물, 세월호 7시간까지 세 축이 돌아가고 있다.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시술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김영재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도 출국금지했다. 김상만 전 원장과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은 출입기록이 남지 않는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직접 진료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자택과 병원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영재 원장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이 불거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을 통해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새벽 특검팀에 긴급체포됐다.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에다 증거인멸 우려때문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어제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시간 만에 피의자로 긴급체포됐다. 문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삼성의 합병 과정에 외압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확보된 진술과 배치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최장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를 통해 대통령이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조만간 삼성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민연금, 삼성 합병 건과 관련해 특검은 어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문형표 전 장관은 오늘 특검에 소환된다. 특검팀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집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기재됐다. 문 전 장관은 재임 중이던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특히 문 전 장관뿐 아니라 김진수 비서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 과정에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비서관은 삼성 합병에 찬성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국민연금에 전달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의 합병에 찬성해 주고 대가로 삼성이 최 씨 측을 지원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은 오늘 문형표 전 장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서른 명 안팎의 비박계가 오늘 탈당한다. 새누리당이 마침내 분당된다. 새해 1월 24일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하는데 원내대표에 TK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다. 기존의 새누리당과 반기문 영입 경쟁을 하며 보수 주도권을 쥘지 주목된다. 가칭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오전 10시 분당을 선언하고 탈당계를 제출한다. 1차로 3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하면 본격적인 4당 체제가 시작되는데, 오늘 선출할 원내대표에는 주호영·나경원 의원이 거론된다. 다음 달 24일 신당 창당 일정을 잡고, 당 노선인 정강·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의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법인세 인상 등 '좌클릭' 정책에 내부 이견도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내 1위 제빵업체가 달걀이 많이 들어가는 카스테라 같은 일부 제품의 생산을 잠정 중단했다. 달걀대란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항공료와 관세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달걀 수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SPC 그룹이 운영하는 제과점 파리바게뜨는 내일부터 카스테라와 머핀 등 달걀이 많이 들어가는 19개 제품의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빵 제품의 3% 정도다. 대형 식품업체가 달걀이 모자라 상품 생산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 마트 곳곳에서도 오전에 하루 판매 물량이 일찌감치 매진되는 등 달걀 구하기 전쟁이 계속됐다. 결국 정부는 민간 차원의 달걀 수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액상 노른자를 비롯한 8개 달걀 가공품과 신선란을 수입하면, 현재 부과하고 있는 최대 30%가량의 관세를 사실상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입할 때 들어가는 항공 운송비도 50% 이상 지원해 국내 판매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인상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3%포인트 올려 만기에 따라 연 2.8%에서 3.05%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대출 소득 요건을 신설했다. 또한 주택가격 기준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는 등 보금자리론 대출 문턱을 높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추적에 착수했다. 불법으로 형성됐거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겠다는 건데, 전문 수사인력까지 투입됐다. 특검팀이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추적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산추적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역외 탈세 조사에 밝은 국세청 간부를 최근 특별 수사관으로 채용했다. 현재 특검팀이 파악한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은 4천억 원대로 알려졌다. 최 씨 본인이 서울 강남에 빌딩과 상가를 보유했고, 언니 최순득 씨 역시 빌딩 여러 채와 미국 뉴욕에도 고급 아파트를 갖고 있다. 최순실 씨는 이 밖에도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여러 곳에 거액의 액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 씨가 만든 10여 개 페이퍼 컴퍼니가 국내 자금을 빼돌려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이용된 것은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재산이 거의 없던 최순실 씨의 아버지고 최태민 씨가 1970년대 박 대통령을 만난 뒤 재산이 급속히 불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최 씨의 불법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집단 탈당을 예고한 새누리당 비주류가 내년 1월 20일까지 보수신당 창당을 공언했다. 친박계는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등 당 재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신당 창당 시점을 내년 1월 20일까지로 못 박은 새누리당 탈당파는, 설 연휴 전 창당으로 세를 결집해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중립지대 의원들의 추가 탈당을 설득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외부 영입에도 나서기로 했다. 친박계는 탈당하겠다는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만류하면서, 오는 27일 실제 탈당 결행은 30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끈을 놓지 않았다. 또 외부 인사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겨 당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탈당 도미노를 막기 위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친박계와, 창당 전까지 최대한 규모를 키우겠다는 보수신당파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낱낱이 밝히라고 자료를 요구했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소추위원과 탄핵 당사자인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처음으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13개 탄핵 사유를 5가지로 정리하기로 했다. 최순실 등 비선의 국정개입 의혹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와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다. 특히 이진성 재판관은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문제의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서 어떤 업무를 봤는지를 시간대별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뒤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심리는 양측이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검찰 수사 자료 등 49건의 증거를 제출했고 대통령 측 역시 대통령 말씀 자료 등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소추위원 측은 28명, 대통령 측은 4명의 증인을 각각 신청했다. 헌재는 이 가운데 증인신청이 중복되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