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열대야에 야식 배달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밤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3시 사이 모바일 전용 배달 서비스 이용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 야식 메뉴 할인 쿠폰 판매량은 52%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는 지난 한 달 평균 4일 발생해 평년보다 1.7일 더 많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외교부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유관부처 및 부서 간에 필요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초청장 발급 대행업체에 대한 중국의 자격 취소와 관련해 "대행업체 지정취소에 따라 일부 우리 국민의 불편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주한중국대사관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정부나 폭스바겐 측은 기존 운전자 피해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은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의 한 폭스바겐 전시장에는 팔 수 있는 차량이 거의 없어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내일 도착하는 차량 3천대 가운데 이번에 인증 취소된 모델은 즉시 독일로 반송조치된다. 서울 압구정동의 폭스바겐 딜러 매장은 11년 만에 폐쇄됐고, 아예 사업권을 포기하는 딜러들도 등장했다. 폭스바겐은 AS에는 문제없다고 공언하지만, 이렇게 운영이 어려워진 딜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던 서비스센터를 폐쇄하기 시작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인증 취소된 차'라는 낙인이 찍혀,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 하락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 파문 당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소비자들은 인증 취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 측은 리콜 계획이나, 보상안 같은 후속 조치 대신 정부에 행정소송으로 맞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판이 더 커지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우리 일상과 관습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인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부 민간부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지만 사회의 청렴도를 높인다는 이 법의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민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제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심판 4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주장이 제기된 이 법의 쟁점 조항들이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 조항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대해 5대 4 의견으로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3·5·10 조항', 즉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한 부분도 합헌으로 나왔다.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는 싸늘하고 북한과는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란 듯 북한 이용호 외무상 손을 잡았고 이 장면을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에 공개했다. 2년 만에 다시 열린 북중 외교장관회담. 5월 북한 외무상 취임 이후 첫 외교무대에 선 이용호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밖까지 나와 환대했다. 북한과 중국 외교수장들은 화기애애한 회담 시작 부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왕 부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며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 끌어안기에 나선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동북아에서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다시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관련 회의장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처음으로 만나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2년 연속 10조 원 넘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이 부진한데, 구조조정까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경기가 더 악화될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절반이 넘는 6조 천억 원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될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1조 4천억 원을 출자해 정책 금융 지원을 돕고 해경 함정이나 군함 등 배 61척을 새로 발주해 중소 조선사들의 일감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최대 5만 명으로 예상되는 조선업 실업자들의 재취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1조 9천억 원을,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게 된 지역의 자영업자 자금 지원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2조 3천억 원을 쓰기로 했다. 3조 7천억 원은 지방에 지원해 경기 침체에 자체적으로 대비하거나 누리과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조 2천억 원은 국가 채무를 갚는 데에 써, 재정 건전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 투입으로 올해 성장률을 최대 0.3%포인트 끌어올려 2.8%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민중은 개, 돼지" 발언 파문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결국 연금 절반 깎이고 파면당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영화 대사를 인용했을 뿐이라면서 당시 녹음파일을 징계위에 제출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지 채 보름도 안돼 나온 결정이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며, 교육부 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파면 결정으로 나 전 기획관은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도 자기가 낸 만큼만 돌려받게 됐다. 다만, 나 전 기획관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전 기획관은 한 언론사와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발언과 함께 신분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물의
[데일리연합 김은미기자] 최근 경남 거제에 신규로 추가 사업장을 추진 중인 한화리조트(한화콘도)가 하나의 콘도회원권으로 레저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사업장은 거제 몽돌 해수욕장에 인접한 입지 조건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중소 기업의 콘도회원권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 한화라는 모기업에서 운영하는 한화리조트 회원권은 그 안정성으로 인해서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경우에는 신축 건물이 노후화되는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회원권으로 부적합하나, 한화리조트는 현재 2011년을 시작으로 설악, 대천, 해운대, 산정호수, 용인 등 대부분의 리조트를 모두 리모델링하여 업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화리조트에서는 공격적으로 1천만원대 중반의 콘도회원권으로 타사의 리조트 회원권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내놓고 있어서 시장성까지 갖추고 있을 뿐더러 7월 한정으로 추가 혜택도 부여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평이다. 자세한 정보는 한화리조트 본사로 문의하면 회원권 정보와 카탈로그를 받을 수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전셋값이 일부 지역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송파구 전체를 봐도 전셋값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이 전셋값이 1~2억 원 싼 위례나 미사 신도시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몰려드는 위례 미사 신도시도 일부 단지에서는 전셋값이 2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 늘어난 전세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리 갈매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노원구의 일부 아파트도 전셋값이 한 달 새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가량 떨어졌다. 그러나 서울 지역 전체로는 2012년 8월 이후 196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전셋값이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전세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에는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전세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사드 배치지역이 사실상 결정돼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평택 오산 미군기지에서부터 유사시 미군이 들어올 부산까지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읍 성산리 일대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공군의 호크 미사일 포대가 있는 성주는 사드 배치 시 추가 부지 매입 등의 부담이 없고 주변의 인구 밀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신형 방사포의 사거리 밖에 있는데다, 레이더 탐지 범위에 중국이 거의 포함되지 않아 중국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를 감안할 때 경기 평택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와 전북 군산 등 남한 면적의 절반 이상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운영 중인 사드 포대를 오는 17일 한국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지의 안정성과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최종 부지선정 절차가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괌 사드 포대 견학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폭스바겐을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직후 폭스바겐은 단 두 줄짜리 설명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시정을 요구했지만 2차 3차 리콜 계획서에도 불법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월 환경부의 고발에 따라 아우디와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가 조작됐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폭스바겐 측이 배출가스뿐 아니라 연비와 소음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배출가스가 새는 차량의 국내 판매를 시도하고, 수입 인증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국내 검찰 수사에는 비협조로 일관해 왔다. 그 사이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 피해 보상액과 환경보호 기금 명목 등으로 우리 돈 17조 9천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반면 국내 소비자 4천여 명이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시작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이후 1천7백여 명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폭스바겐 측은 별다른 반응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로 강남 재건축 단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당초 최고 5100만 원, 평균 4400만 원 정도였던 아파트 분양가를 각각 4천만 원대 중반과 4천300만 원 수준으로 내렸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 가능성을 제기하며 분양심사를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분양가를 더 낮추라는 정부의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도 문제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집단 대출은 안 되고, 더 비싼 이자로 대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을 겨냥한 정부 규제가 잇따르면서 강남 집값의 상승세도 주춤해지고 있다. 강남 재건축 과열은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지만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중국은 예상대로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반응은 강하고 신속했다. 한-미 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결정하자 곧바로 김장수 주중 대사와 맥스 보커스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관련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시진핑 주석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등 중국은 사드 배치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중국 외교가에서는 사드의 실제 배치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이 전방위적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도 외교부 성명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중국이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는 등 경제적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한미 군 당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수개월간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검토한 한미 공동 실무단은 몇 주 내에 최적의 부지를 결정해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사실상 최종 준비 단계로 이르면 이달 내에 배치 지역이 결정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상호 방위비분담금 내에서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게 된다. 사드 배치 결정과 이유는 어제 외교채널을 통해 주변국에도 사전 통보됐다. 양국은 특히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듯, 사드는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사드를 실전 운용할 계획으로, 배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찾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나라와 국민이라며,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어제 미국이 인권유린 혐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대상에 올린 데 대해서 북한의 반발이 상당하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를 선전 포고라고 규정했다. 또 "이제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미 국무성의 보고서와 재무성 특별제재대상 명단 발표가 자신들의 최고 수뇌부를 걸고 드는 무엄한 망동이라며 이같이 강력 반발했다. 성명은 또 "이번 제재조치를 즉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철회하여야 한다"며 미국이 거부한다면 모든 외교적 접촉공간과 통로는 즉시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어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인권 문제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적대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북한 측을 옹호하고 나섰다. 또, 현재 한반도 상황은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각국이 서로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 나설 것을 기대했다. 무단 전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