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 등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과 신동철 전 비서관 등 4명이다. 4명 모두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고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국회 위증죄가 추가됐다. 특검은 그동안의 수사에서 이들 4명이 블랙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단에 오른 문화계 인사들을 배제하는 데도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가 오늘 열리는 헌재의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를 헌재에 제출할 전망이다. 최순실 씨는 오늘 오후 4시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최 씨는 어제 제출한 사유서를 통해 자신과 딸이 함께 수사를 받고 있어 관련 내용을 진술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내일 열리는 형사재판 준비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최 씨는 어제 특검의 소환 요청은 헌재 출석 준비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헌재는 최 씨가 고의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오늘 최 씨가 재판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제출을 요구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서도 오늘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작년 10월만 해도 아파트 청약 열풍에 분양권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의 웃돈이 붙은 가운데, 11·3 대책 이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아파트값이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최고 2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용인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는 한때 웃돈이 2천만 원까지 붙었지만 최근에는 분양가 5억 4천만 원보다 700만 원 싼 물건이 나왔다. 74제곱미터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빠진 가격에 흥정이 이뤄진다. 용인의 또 다른 아파트는 500만 원, 김포 300만 원, 평택은 500만 원씩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가 속출하는데도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 11·3 대책 이후 시장이 확 돌아섰고 이제 분양권조차 잘 팔리지 않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했던 투자자들이 중도금과 잔금 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발을 빼고 있는 것.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AI 확산으로 살처분된 가금류 수가 3천만 마리를 넘은 가운데 달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달걀 수입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달걀 대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AI로 인해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3천만 마리를 넘었다. 특히 알 낳는 닭은 전체 사육 규모 대비 32%가 살처분됐다. 공급 부족으로 달걀값은 한 알당 소매가격이 280원까지 급상승해 스페인이나 미국보다도 2-3배 비싸졌다. 수급문제가 장기화되자 정부는 신선란과 달걀가루 등 8개 품목을 9만 8천 톤까지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선란의 경우 3만 5천 톤이 무관세 대상인데, 개수로는 7억 개, 국내 20일분 소비량이다. 정부는 항공료도 절반은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냉장 운송료 등 부대비용까지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AI가 진정되더라도 달걀 유통 정상화에는 7개월 이상 필요한 만큼 이르면 설 전에도 달걀을 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당초 시장 예상을 뛰어넘어 9조 원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당초 증권사 평균 전망치보다 1조 원 높은 9조 2천억 원으로 2013년 3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9조 2천2백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AI 발생 50일이 넘은 가운데 약 4천만 마리, 국내 가금류의 약 20%가 살처분돼 역대 최단 기간에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달걀 생산량이 AI 발생 이전보다 30% 정도 줄면서 지난 2일 기준 30개짜리 달걀 한 판의 산지 가격은 6천180원으로 한 달 새 99% 올랐고, 농가에 지급된 생계안정자금과 연관 산업 파급 비용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7일 이후 일주일 넘게 AI 의심 사례 신고가 하루 3건을 넘지 않아 확산 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학자금 대출로 대학은 마쳤는데, 취업이 늦어지면서 빌린 돈을 못 갚고 고금리 대출 악순환에 다시 빠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20대 파산도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을 만들기로 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작년 3분기에만 1만 9천 명. 이 중 2천200명이 20대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 신청자는 모두 줄었지만, 20대만 전 분기보다 8.8%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은 남아있는데 취업은 못해 졸업 후에도 돈을 갚지 못하고 생활비만 더 들어가는 상황. 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으니 젊을 때부터 고금리 이자에 허덕이는 것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대출자 가운데 20대의 비중은 1년 새 3배 넘게 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전용 대출상품을 만들기로 했다. 연 5% 안팎의 저금리 상품으로, 상반기에 출시하는 것이 목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덴마크에서 구금 중인 정유라 씨가 조건부 귀국 의사를 철회하고, 한국에 오지 않을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검찰은 정씨의 덴마크 체류 기간 중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유라 씨는 19개월 된 아들과 함께 지내게 해준다면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현지 소식통은 정씨가 이 같은 뜻마저 철회했으며,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구금 이후 처음 아들을 면회하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구를 공식 접수한 덴마크 검찰은 정 씨의 한국 송환 여부 검토와 함께 덴마크에서의 범법행위 여부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덴마크 검찰은 5명의 정씨 일행이 3개월 이상 덴마크에서 머물면서 사용한 체류비의 출처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씨가 도피 중이던 작년 10월 수억 원대의 스웨덴 명마를 샀다가 곧바로 호주 선수에 다시 판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말 거래를 통한 돈세탁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덴마크검찰의 자국 내 범법 행위 조사 방침은 정씨의 자진 귀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오는 30일까지 송환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실장에 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혐의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달랐지만 3명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최순실 씨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과 관련해 최순실 씨 측은 "대통령과 공모해 기금을 마련하려 한 사실이 없고, 지금까지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최 씨와 안 전 수석 사이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자, 대통령을 공모관계 중개인으로 넣었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단의 모금 과정은 대통령의 언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태블릿PC에 조작이 있는 것 같은 발언은 금도를 넘는 변론"이라며,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또 3명의 공모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록 17건을 추가 제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AI로 인한 달걀 수급 문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알을 낳는 산란계의 3분의 1이 살처분된 데다가 이 산란계를 공급하는 종계도 절반 가까이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원종계는 알 낳는 산란계의 조부모에 해당하는데, 국내 달걀 생산 과정은 이 원종계가 씨닭인 종계를, 종계가 다시 산란계를 공급하는, 2세대에 걸친 구조로 돼 있다. 문제는 산란계를 공급하는 씨닭, 즉 종계마저 AI로 절반 가까이 살처분됐다는 것. 기존에는 85만 마리의 종계가 월평균 400만 마리의 산란계 병아리를 공급했는데 종계 절반이 사라져 공급 능력도 절반으로 줄었다. 때문에 살처분된 산란계 2200만 마리를 채우려면 한 달에 200만 마리씩, 대략 10개월 이상이 걸려 올 연말이나 돼야 AI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것이다. 병아리의 성장 시기도 문제다. 병아리가 알 낳는 닭으로 크는데 다시 5개월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내년 4월 이후가 돼야 달걀 수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3월까지 종계 13만 마리를 들여오는 한편 이례적으로 산란계 병아리도 항공기로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달걀값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른바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꼽히는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린다.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본 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핵심 인물 11명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1차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10분 서울 중앙지법에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대상으로 열린다. 어제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최 씨를 비롯한 3명 모두가 오늘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가는 만큼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모두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을 최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대통령이 불참한 헌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은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에도 불구하고 9분 만에 끝났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출석하는 내일이 전초전이고,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이 나오는 오는 10일이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렸다. 첫 변론은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9분 만에 끝이 났다. 오는 5일 2차 변론부터는 대통령 출석과 상관없이 헌재법에 따라 본격 심리가 진행된다. 헌재가 요구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도 5일 이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2차 변론에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덴마크 법원이 밤사이 풀어달라는 정유라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 씨는 오늘 30일 밤 9시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덴마크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됐다. 덴마크 서부 고등법원은 올보르 지방법원의 '구금기간 4주 연장' 결정은 부당하다는, 정유라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씨의 한국 송환과 관련해 덴마크 검찰은 아직 특검의 송환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요청서가 도착하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씨가 구금된 직후 올보르 외곽 정씨의 자택에 남아있는 측근들은 커튼으로 창문을 모두 가린 채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정씨의 집에는 아들과 보모 등 모두 4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마필관리사 겸 경호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당초 15일 예정이던 귀국 일정을 사흘 앞당겼다. 반 전 총장은 또 안철수 전 대표 측이 오래전에 주장했던 중대선거구제 개편도 언급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 관계자는,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귀국 일정을 1월 12일 오후 4시로 연락받았다고 말했다. 귀국 직전인 10일쯤에는 하버드대 강연 일정을 조율 중이고, 귀국 당일에 측근들과 만찬 회동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외교부 주관으로 귀국 보고와 전직 대통령 예방, 현충원 참배 등 일정을 일주일 가량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5일쯤으로 알려졌던 귀국 일정이 며칠이라도 앞당겨진 것은, 새해 벽두부터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다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신속 심리에 나선 헌법재판소는 오늘 드디어 탄핵심판 변론을 시작한다. 3만 2,000쪽에 이르는 검찰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추가 증인 신청도 논의한다. 당사자 박근혜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보여 오늘 변론은 길게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탄핵심판 준비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변론기일에 들어간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여해 국회와 대통령 측의 변론과 증인 신문을 하게 된다. 헌재는 오늘 첫 변론을 시작으로 이번 주 목요일인 5일 2차, 그리고 오는 10일을 3차 변론기일로 잡았다. 대통령을 출석시켜 신문하자는 국회 측 요청이 기각된 만큼 오늘은 간단한 논의만 한 뒤, 본격적인 심리는 5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5일 2차 변론에서는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이 출석해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 등을 진술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