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연계한 전국 단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어 소비 진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하고 추석 전 2주 동안을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지정해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하는 업체 수를 3천 개 늘리고, 할인 폭도 50~6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저소득층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2주일 앞당겨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전환대출 금리도 연 7%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추석을 앞두고 주요 수입 농축수산물 중 절반 이상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62개 품목의 농축수산물의 수입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39개 품목의 가격이 오르고 22개는 하락했다. 무와 생강, 닭다리, 소시지, 가리비 등은 가격이 올랐고, 밀가루와 고추류, 소갈비 등은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과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를 공개한다. 아파트의 경우 2007년 6월 이후 거래된 50만 건, 오피스텔은 2006년 1월 이후 거래된 39만 건의 자료가 공개되고, 공개 항목은 실거래가와 거래일자, 면적 등 현재 공개 중인 아파트 실거래 정보와 같다. 국토부는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거래 신고 후 한 달 뒤 공개하던 실거래 정보를 신고 후 다음 날로 앞당기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은 어젯밤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지구관측위성개발이 마감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가 북한의 위성들이 창공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자랑스런 성과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혀 다음 달 10일 당 창건일 전후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했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이자 군사적 위협”이라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적십자사는 오늘 낮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등 250명의 명단을 북한 측에 전달했고, 북한도 200명의 명단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의 사회적 대타협이자, 귀중한 사회적 신뢰 자산이 쌓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노동자 측에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합의 정신을 잘 살려나가면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격차가 완화됨은 물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 경제 사회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또 기업에게는 신규 채용을 촉구했다.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은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면서, 자신도 청년고용 재원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는 가칭 청년 일자리 희망 펀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참가자 선두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로 진출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다시 정식재판을 받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노사정위원회가 본위원회를 열어 대타협안을 최종의결했다. 정부 주도의 노동구조 개편이 한 단계씩 진전되는 양상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 경총 회장, 최경환 부총리 등 노사정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앞서 어제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5시간의 격론 끝에 표결을 거쳐 노사정 합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산별노조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하며 회의가 중단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위원회는 이번 의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비정규직 차별 제도를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또, 통상임금제도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 등 정부가 이미 개정의사를 밝힌 노동 관련 3대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해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 등을 협의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ls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추석 먹거리 안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요 제사용품이나 선물용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나 유통기한 위조, 불법 유통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을 투입해 조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분을 보호하고 처리 결과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공천 혁신안을 다룰 모레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분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공개서한을 통해 문 대표를 비판하는 등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공개서한에서 문 대표가 당 혁신을 자신의 거취 문제로 축소시키며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논쟁을 권력투쟁으로 변질시키는 길을 강행하면 분열뿐이라며, 중앙위는 무기한 연기하고, 재신임 여론조사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급적 추석 전까지 재신임을 끝내겠다고 한 문 대표는 언급을 피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재신임투표는 유신체제 유지 수단이자, 진보세력에겐 ‘트라우마’라고까지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비주류 일부에선 중앙위에서 공개 투표를 하면 전원 퇴장하는 방법까지 검토하며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탈당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내일 가칭 ‘신민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노사정 합의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환영하면서 노동개혁 마무리를 위한 입법절차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대기업에 치우친 결과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합의가 고용절벽에 절망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오늘 정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법 등 관련 5개 법안을 조율하고, 모레 정책의총에서는 당론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갈 길 먼 합의라며, 특히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보호방안 등 핵심 합의는 향후 과제로 미뤄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근본대책인데도 애써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특히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대기업 편향의 취업 규칙 등의 개악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m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8월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20만 명대에 그쳤다. 통계청이 내놓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2천61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만 6천 명이 증가하면서 37만 명을 기록했던 올 5월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제조업이 지난해보다 15만 6천 명이 늘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지만, 금융 및 보험업에서만 4만 7천 명이 줄면서,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0.1% 포인트 상승한 3.4%를 기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파행이 속출했다. 오늘(11일)은 노동개혁 문제가 쟁점이 될 환경 노동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감이 이어졌다.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시작된 국정감사 첫날,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정치 편향성 문제로 맞붙었다. 교육부 국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여당과 여기에 반대하는 야당의 대치로 한 시간 만에 감사가 중단됐다. 결국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오류 없는 역사 교과서를 위해 발행 체제 개편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감사는 다시 진행됐다. 행정자치부 국감도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로 야당이 퇴장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고, 국무총리실 국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 채택을 놓고 회의 지연과 정회 끝에 오는 17일 부르기로 합의하면서 간신히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북한이 지난 2년간 모두 19차례 한국전력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북한이 2013년 11번, 2014년에 8번 등 모두 19차례 해킹을 시도했으며, 모두 방화벽에 차단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한전에 대한 해킹 시도는 8천4백여 건이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이 각각 960여 건과 84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해고와 근로시간 등 노동개혁의 핵심사안을 놓고 벌였던 노사정 협상이 결국 결렬된 가운데 정부가 여당과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향후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면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독자적으로 노동 관련 입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임금과 근로시간의 기준을 변경하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파업 자제를 요구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겠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했다. 앞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어제 늦은 밤까지 이어졌지만,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등 핵심 사안에서 의견 접근에 실패하고 결렬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정한 시한과 상관없이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내일(12일) 오후 다시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첫날 안전행정위 등 파행사태를 놓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약속한 민생국감·상생국감은 실종되고 당리당략적 정치공세가 난무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국감과 직접 관련 없는 정종섭 장관의 건배사 발언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로 반쪽 국감이 됐다”며 “민생국감을 외친지 며칠 만에 약속과 달리 정치국감에 올인할 기세”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발언은 헌정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라며 법 위반을 감싸는 새누리당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국감 첫날부터 각 상임위가 증인 채택 등 여러 문제로 부딪쳤는데 국감이 특권층 감싸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